법률(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찾아보는 습관 기르기 : 부동산 투자의 밑거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번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년마다 아파트 갈아타기를 하든 상업용 부동산으로 눈을 넓혀 나아가든 은퇴 후 다가구주택을 운영하든

실거주 등기 1번 치는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다.

앞으로 평생할 부동산 투자이기에 우리는 나이가 1살이라도 어리고 젊었을 때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법률(법령)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 및 의결을 거쳐 제정되어지는 법 규범을 의미합니다.

국회 합의 및 의결이 필요하여 개정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걸리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정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법률(법령)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 안을 마련합니다.

개정이 법률 대비해서 쉬우며 개정에 걸리는 소요시간 또한 법률 대비 짧게 걸립니다.

 

시행규칙

법률과 대통령 시행령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총리 소속기관이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으로 구분합니다.

법률과 시행령 대비하여 개정이 상대적으로 쉬우며 개정 소요시간 역시 짧게 걸립니다.

 

현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그동안 강화된 부동산 규제에 대해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완화하고자 한 내용들을 떠올려보면 어떤건 굉장히 쉽게 완화를 하였고 또 어떤건 아직 완화를 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

왜일까요? 바로 법률이냐 시행령/시행규칙이냐 차이일 것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첫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였는데 이 두가지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바로 개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완화 정책은 법률을 바꿔야 하기에 (여야 합의 및 의결) 현재 몇달째 표류 중입니다. 지금과 같이 여소야대의 경우 해당 법안 통과가 어려운 변수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만 믿고 전세 놓을 계획으로 분양 받아 놓았는데 정작 입주시기가 도래하여 본인이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우리의 돈과 직결되어 있기에 우리가 한살이라도 어리고 젊었을 때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 놓아서 훗날 법을 몰라 나이먹어 고생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