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변경사항 챙겨가세요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수술실 CCTV 설치 등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책자는 34개 정부기관들로부터 각각의 정책 변경사항들을 취합하여 작성되었는데요.

7월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정책 변경사항들을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시죠~!

 

올해 하반기 금융 및 세재 정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자동차 구매 시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5% → 3.5%) 종료에 따라서 7월부터는 기본세율 5%가 적용됩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혜택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7월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 제외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제외로 1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4.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5만달러로 유지되어 온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7월 4일부터 10만달러로 확대됩니다.

5.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12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없이 개인은 여권번호, 법인은 표준화된 ID를 통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정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7월 2일부터 경매 및 공매 등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에게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2.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9월 29일부터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정보 공개대상은 3년 이내 2건의 구상채무 발생 또는 합산 2억원 이상 구생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입니다.

 

올해 하반기 복지 및 고용 정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돌봄 필요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7월부터 (지자차별로 상이함) 질병 및 고립 등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 수술실 CCTV 설치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3.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개인의 교육, 훈련, 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를 9월부터 운영 개인은 각자의 계좌에 있는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받아 취업 등에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올해 하반기 교통 정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 SRT 승차권,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앱으로 예매

7월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의 서비스를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애플리케이션으로 예매가 가능해집니다.

2.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향

7월부터 최대 44회까지 적립되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최대 60회까지 적립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교통비 절감효과는 기존 월 1.1만원~4.8만원에서 월 1.5만원~6.6만원으로 커지게 됩니다.

3.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확대

7월부터 인도(보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가 전 지자체로 확대 되며 인도에 1분만 주정차해도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변경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취합한 정책 변경사항은 총 186건이여서 위에 없는 내용들도 많기에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